‘교권 회복’ 운 띄워졌지만…교사들 “본질 흐려질까 걱정”

주호민 논란 터지며 이슈성 보도 줄이어
“학생인권조례보단 ‘아동학대법’ 더 큰 걸림돌”
관련법 개정 근본 해결책 더 가까워

주호민 작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신규 교사 사망 사건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본질을 벗어난 이슈성 언론보도가 주를 이룬다는 현직 교사들의 지적이 나온다. 또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등 변죽만 울리는 정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또 주호민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신고 논란이 ‘교권 문제’와 더불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보다는 이슈성으로 치부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른다. 특히 주호민 논란에 따라 ‘체벌’ 문제가 더욱 주목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2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교사들은 서이초 사망 사건 이후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존중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게 핵심인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언급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0년째 경기도에서 초등 교사로 활동 중인 한 교사는 쿠키뉴스에 “자극적인 이슈성 뉴스만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문제의 본질이 묻히는 느낌이 없지 않다”며 “교사들이 정녕 바라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는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교육 주체간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랄 뿐”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서이초 사건과 주호민 사건 모두 학부모가 교권을 부당히 간섭하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죄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한 현행법이 큰 걸림돌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과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전개 중이라 실질적 해법이 나올지 걱정이 든다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박태현(가명)씨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서이초 사건과 주호민 사건은 학부모가 교사에 부당히 간섭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 현행법이 가장 큰 문제 같다”며 “아동학대법상 ‘정서학대’는 만능 고소 치트키와 같다. 서울 서부권 모 변호사 사무실은 아동학대 고소 전문으로 일대 교사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