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이후 모든 정부 실패 '유보통합', 이번엔 성공하나

YS정부 이후 번번히 좌초된 유보통합
올해 시작으로 '3단계 이관' 계획 발표
현장에선 "통합엔 찬성, 세부안이 과제"

교육부가 28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3단계에 걸쳐서 행정적, 재정적 이관을 단계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유아기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데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담당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예산·세부 교육과정·담당 교사 처우 등의 세부적인 통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유보통합, 언제부터 추진됐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지금껏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첫 시작은 1995년 김영삼 정부였다. 김영삼 정부는 5·31 교육개혁안으로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 안에 포함하자는 유보통합 일원화를 추진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만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안'은 보육계와 학원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 체제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때 역시 각계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좌초됐다. 이어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원화 체제가 공고해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육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했고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일부를 통합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기 내 3단계로 유보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으나 1~2단계의 일부 과제를 실행하는 것에 그쳤다. 당시 관리부처 일원화,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등의 문제를 정권 말기에 계획했다는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유보통합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 외에는 추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김영삼 정부 시절 처음 추진된 지 2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 부총리에게 "아동 돌봄 업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부처 이관 어떻게 이뤄지나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광역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관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에 해당한다. 중앙 기관을 먼저 이관한 후(1단계) 지방 기관을 이관하고(2단계) 통합모델을 적용하는(3단계) 방법으로 올해부터 2024년,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 이관을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영·유아 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보육 업무의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중앙 단위 지원 조직인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관할도 교육부로 변경하겠다는 안이다.

업무 추진을 위해선 ‘이관 대비 협의체’(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중앙 단위 업무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말부터 TF 구성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부처 이관과 통합이 쉽지 않은 작업인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당장 국고 이관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오늘 당정협의,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른바 '투트랙' 방식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정부조직법은 올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엔 공감대, 방법은 글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간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했던 배경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계의 입장차가 있다. 영유아와 유아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서는 부처 통합에는 이견이 없지만, 예산·세부 교육과정·담당 교사 처우 등이 현재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가 쉽지 않다. 교육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안에는 부처 이관에 대한 계획만 담겨 있을 뿐, 통합 모델에 대한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아 추후 과제로 남겨졌다. 교육부는 통합모델을 올해 말 시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은 "교육부로 이관하고 나서 세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알 수 없으므로 큰 이견이 없다"며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 전체를 교육 대상으로 교육부로 통합한다는 것 자체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취합한 내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앞으로의 통합 모델이 어떻게 나오는지, 교사들의 자격 기준 배분 같은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사의 처우 문제와 관련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유치원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전공 이수를 따로 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들을 무리없이 통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통합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통합모델을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자녀를 둘 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입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가 같다는 것이 좋아 보이기는 한다"라며 "다만 통합이 잘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9)도 "돈이 있으면 유치원에 보내고,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종의 계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라며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의 예산, 교사 자격 통합 등 부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광범한 논의와 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