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저출산 문제 “가임기 여성 집중지원” [쿡 인터뷰]

“저출생, 한시적 아닌 장기 지원 필요”
“기재위, 작동중지 된 거 같아 힘들어”
“정치는 보람을 위한 서비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 해결방안으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지원보다는 생애 주기에 맞춘 확연한 보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를 만나 국회 인구특위 및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기재위 쟁점사항인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과 지역구 활동에 대해 설파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국가산단 2.0’ 최종후보지로 우리 지역구가 선정된 것이다. 기존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1974년 지정돼 대한민국 기계제조산업의 메카로 50년간 수출의 큰 축을 담당했다. 이번에 창원국가산단 2.0 조성으로 지역 파급 효과는 물론 대한민국의 큰 힘이 될 것이다.

-지역구 문제 해결에 관심을 쏟는다고 잘 알려졌다. 지역 현안 해결 방법은
▷창원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기계산업의 메카다. 그러나 창원·진해·마산 통합 후 도시구조·경제·지역민의 활동 등이 제대로 융합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에 특별히 △새로운 도시 설계 계획 △무역항만청 설립 등 2가지를 건의했다.
우선 새로운 도시 설계 계획이 필요하다. 창원특례시는 인구 100만 도시를 넘어섰지만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 300~500만 도시 설계 계획을 전개하다보면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호전된다고 확신한다.
무역항만청을 설립도 필요하다. 창원의 독자적인 국제무역과 항구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창원이 독자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수도권과의 문화적·지리적 격차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재위 소속인데 최근 어려운 점은
▷재정준칙과 공급망기본법 등이 통과돼야 하는데 논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목표를 갖고 회피를 하는 것 같다. 국민 생활에 필요한 게 많은데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작동중지위원회’가 돼 있어 힘들다.

-현재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보람찼던 기억은
▷창원의 기계산업은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낙후됐다. 휘발유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되면서 많은 기계 산업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전 세계적인 기계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 2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중성자 가속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예산을 확보했고 90조 가까운 수출을 하고 있는 방위산업 부품연구원 예타 예산 확보 역시 보람찬 일이었다.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저출생 해결 방안은
▷뭉뚱그려 청년을 ‘타깃’으로 할 게 아니라 가임기 여성과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저출생 극복 얘기가 나오면서 여성들을 수단으로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서 그것이 짐이 되지 않게 남성들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보완을 해야 한다.
또 한시적 지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출산 장려금이나 주택을 주는 경우는 일시적이다. 정부에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저출생 대책 중 주택 자금을 빌려주고 환수하는 게 있는데 이보단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임대권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실천적으로 짚어가는 게 21대 국회 인구특위의 역할이자 성과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법안 준비는
▷이미 관련 법안을 냈다. 산모를 도울 수 있는 의료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국비 지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해당 조리원을 통해 산모의 심리 치료와 육아 그리고 사회복귀 훈련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 준칙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재산과 자유, 권리를 지켜주고 안정적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고 행정부가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거다. 주요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을 계기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위기 직후 재정준칙 도입 또는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준칙 도입 시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미래세대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 역시 방지할 수 있다. 과거에도 여야 의원들이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게 국정감사는 어떤 의미인지
▷국정감사는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다. 의정활동에서 빼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나라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김 의원에게 정치란
▷보람을 위한 서비스다. 어릴 때 누군가에게 ‘너는 잘하는 일을 하고 싶냐, 보람된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재밌고 편한 거 같다. 근데 잘하는 것을 하려면 사회나 국가가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냐를 찾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또 그런 것들을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상호 간에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