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본격화… 보육재정, 연내 교육부 이관

28년 만에 교육·보육 관리 일원화
2025년 완전 통합모델 적용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28년 만에 중앙부처 관리 일원화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2025년에는 완전 통합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 관련 근거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인력과 재정을 이관하는 입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유보통합은 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0세부터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는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육에, 유치원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어 기관 간 운영 성격이 다르다. 소관 부처도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다. 유보통합 논의는 1995년 김영삼정부 때 처음 추진됐지만 이후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일원화 방안에 따라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게 된다. 우선 1단계(2023년)에서는 복지부 국고 예산(올해 기준 약 10조원)과 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2024년)에서는 지자체의 시·도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후 3단계(2025년) 통합모델 적용 시점에서는 추가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특별회계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학부모와 기관 종사자의 관심이 가장 큰 3단계 이행 방안은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교육과정이나 급식 서비스, 종사자 자격취득 요건 등이 논의돼야 한다. 이 부총리는 “현장 수요는 다양하고 기존 기관들의 기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 모델은) 하나의 모델로 묶기보다 유연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2025년 통합모델이 시작되지만, 탄력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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