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자체 국방수권법안 처리…하원과 협상 난항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28일 AP 등 미국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찬성 86, 반대 11표로 8860억달러(약 1133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군인 월급 5.2% 인상, 우크라이나군 추가 지원,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 기술 투자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하려면 상원의 3분의 2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이달초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에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과는 다르다. 하원도 최근 별도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엔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보수적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주요 정책을 보면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제공됐던 비용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했다. 또 군부대에서의 여장남자쇼 공연도 금지했다.

최종 국방수권법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상·하원은 각각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오는 9월30일 이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