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대폭 증액 검토…최대한 신속 지원"

"기존 대비 대폭 재난지원금 증액"
"범정부 TF서 물관리일원화 재검토"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비축물량 방출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집중호우 관련 재난지원금 대폭 증액을 비롯한 수해복구 지원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반복되는 수해를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응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고위당정 브리핑을 통해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 및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들이 주거와 생계 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주택·소상공인·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나머지 피해지역을 집계해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반복적인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관리 일원화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재난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이번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농축산물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긴급 수급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에 대해 기존 대비 복구 지원금을 인상할 예정이며, 분야별 구체적인 지원액은 내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상추·배추·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당정은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