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악성민원 대응안 마련…담임수당 인상도 검토"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참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임 수당 인상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과정에서 최근 서초구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숨진 사건 등을 비롯한 교권침해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월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서 교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며 "새내기 교원들이 특히 악성 민원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이 쏠릴 수 있는 담임직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2016년 이후 동결된 담임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 부총리는 "많은 분이 담임 수당 인상을 제안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재정 당국과 최대한 협의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또한 현안질의에서 "개별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 면담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조치와 관해서는 이 부총리와 조 교육감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부총리는 "동료 학생에 대한 폭력은 기재하는데, 교사 상대 폭력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며 "학생부 기재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작용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숙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급하게 바로 법제화하는 방식보다는 (찬성과 반대 측의) 두 문제의식을 가지고 숙의해서 한 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