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日방위백서, 19년째 억지 주장 반복

일본 방위성이 28일 발표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 게재된 자위대 주요 부대 표시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명·왼쪽 빨간 동그라미)로 표기돼 있다.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언급하며 19년째 억지주장을 폈다. 다만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안보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2023년판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명)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표현으로 2005년 이후 19년째 유지하고 있는 억지 주장이다.

방위백서는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다.

다만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 기술이 늘었다. 이번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등의 표현이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정상화되는 등 한·미·일 군사협력은 점차 강화됐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방위백서에서 주장했다. 그 근거로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았다며 특히 미·중 간 경쟁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일본 주변에서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비증강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인 활동에 대한 우려도 예년보다 강화된 표현을 썼다.일본은 북한이 2021년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무기개발에 힘을 쏟아 각종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군비를 빠르게 늘려온 중국의 군사동향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과 맞물려 안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2027회계연도(2027.4∼2028.3)까지 방위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하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5000억엔(약 398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첫해인 2023회계연도 방위예산은 전년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