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획일적 일원화 부작용 크다" [2023 국회토론회]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논의
한국경제TV-유의동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야당이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던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가 모든 금융권을 획일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부장용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감독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보다는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28일 한국경제TV·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역대급 위기-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부제: '경제뇌관' 부동산 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국회토론회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새마을금고 소관부처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참석자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경영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에선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감독권 개편 주체인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독권 이관에 앞서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그동안 누가 (새마을금고) 감독을 하느냐에 매달리다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외면했다"면서 "실질적으로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해 새마을금고 문제점들을 즉시 파악해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역시 감독 주체가 새마을금고 부실의 원인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원장은 "금융위로 감독권을 넘기면 금감원에서 감독하게 될 텐데 현재 (금감원엔) 상호금융쪽을 감독할 만한 인원도 없다"면서 "중앙회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금융위나 행안부가 모니터링한다면 단위조합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도 감독 일원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협동조합 자체가 독립운영되고 있는데 각자의 다양성이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일원화해서 감독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된다"면서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송현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