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이초 교사 사망 현안질의 두고 ‘학생인권조례’ 공방

野 "학생인권조례 없는 지역에서 더 문제"
與 "악성민원의 포괄적 근거 되고 있어"

여야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것으로 본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에서 교권침해가 더욱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나 장관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장관님께서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원인을 잘못 진단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무분별한 학부모나 학생들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꾸만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정치적으로 (이야기가) 가버리면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교사들도 몰상식을 통제할 장치와 시스템이 없는 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원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학생인권조례에다가 원인이 다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밝힌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조사대상이 된 교사 약 3만3000명 중 응답한 교사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을 했다”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라며 “김상곤 교육감이 주도해 국내 최초로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의 핵심 중 하나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빠져 버렸다”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만에 하나 학생인권에 의해서 교권이 침해된 어떤 경우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책무성 조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며 “지금도 서울학생인권조례에 4조에 책무성 조항이 있지만 더 강력하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아주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