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정상화 언제쯤, 국토부 “전문가 검증 방안 검토”

양평군 찾은 원희룡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방향 논의해야”
전문가 검증·주민 의견 수렴으로 의혹 해소 후 사업 재개 가능성 시사
국정조사 두고 강대강 대치 이어가는 여야, 사업 재개 시점은?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양평군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국토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문가 검증 과정 등을 국토부가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원 장관은 양평군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정치적 논의보다 고속도로 사업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사업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사과를 안 하면 도로·교통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양평군 등 국민의 힘으로 당당한 최선의 고속도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논쟁이 사그라들어야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예타를 통과한 양평군 양서면 종점의 원안 노선 외 강상면 종점의 대안 노선이 공개되자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 장관은 가짜뉴스 프레임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6일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슈와는 별개로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원 장관이 주민 간담회에서 언급한 대로 의혹이 있다면 전문가들을 통해 대안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최적의 안을 찾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교통공학분야의 한 교수는 “도로설계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원칙대로 하면 된다. 사실 땅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해서 노선을 만드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외압에 의해 노선 변경이 있었는지는 사법 제도에서 다룰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슈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목적에 따라 어떤 노선이 더 유리한 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였다고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전문가의 판단이나 노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야가 강대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토부에서도 전문가 검증을 통해 의혹을 씻어낼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쟁이 더 깊어지기 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 힘은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데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토부에서 지난 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했는데도 여당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상화를 노력하려는 것”이라며 “전문가를 통한 검증과 주민 의견수렴 방법 및 계획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앞으로 실무적으로도 관련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