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에…與 "이재명 방탄용"

"원희룡 독단 백지화"vs"답정너식 국정조사"
실효성 의문도…"세월호·이태원 국조도 정쟁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국정조사 추진을 채택하고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당 대표 구하기를 위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것은 정쟁 유도라는 것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장장 13시간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의 답변으로 고속도로 관련 의혹이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의도적 시간 끌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2차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답정너식 국정조사"라고 비꼬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건희 로드' 운운하면서 이런 정치 공세를 펼쳐가는 건 윤석열 정권 발목 잡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야당이 국정조사를 주도하면 여당은 이를 피할 순 없다.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조사가 열리더라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란 우려는 남는다.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증인채택과 자료 요구 등에서 깊이감, 속도감 있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시에도 증인 채택과 조사 기간 연장 등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2014년 세월호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했고 결국 최종 결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사안에 대해 국토부와 여당이 "국정조사를 안 받을 명분은 없다"면서도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윤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받기 싫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국정조사를 안 받을 명분이 없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고 버티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의원은 "국토위 현안 질의도 열몇시간 했다는데 다 보진 못했지만 걱정되더라. 이런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겠다 싶더라"면서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처럼 정말 궁금한 사안을 밝혀주는, 본질에 맞는 국정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