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은 늘려도 추경은 절대 안 된다?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다양한 수해 지원책 내놔... 김기현, 민주당 추경 요구는 "정쟁"이라며 거절

[곽우신, 류승연, 남소연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때다 싶어 추경을 주장하는데, 동문서답이다."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번 기록적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들에게 '대폭 지원'을 약속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의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

여당과 정부는 28일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미력하게나마 작은 일손이라도 도우려고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시·도당과 당협 조직들이 모두 함께 봉사활동을 여러 차례 계속해왔다"라며 "이틀 전에는 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하는 등으로 성의를 보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의 지급도 하루빨리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 같은 지원도 검토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때다 싶어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시키는 태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고집하려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무작정 빚을 얻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미래세대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히려 이런 무리한 추경은 과도한 물가 인상을 부추길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와 기준 그리고 그 금액,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지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 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저희도 당과 의견을 같이 한다"라며 "예비비를 비롯한 피해복구 가용 자원이 충분히 남아있는 데다가 또 정치적인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분까지 있어서 지급에는 문제없다"라고 강조했다. "설사 추경을 해도 집행은 석 달, 몇 달 이후 가능하니 당장 피해 복구에도 큰 도움은 안 되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라는 지적이었다.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대폭 증액, 8월 이후 지급 계획"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결과 브리핑에 나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해,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당장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소상공인·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 합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장 이번 집중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당정은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 점을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농가별 피해 규모도 신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근본 수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정상 수입 및 배추, 무 비축 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35조 규모 추경 연일 요구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은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 금융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같은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전날(2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향해서도 "정부가 긴축 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법 개정안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6월부터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적극 제안하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도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라며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