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재난지원금 증액 적극 검토”

임성빈 2023. 7.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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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재난지원금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난 대응체계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기존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주택·소상공인·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 기관 간 소통·보고 체계 개선, 하천·댐 등의 치수 기능 강화, 극한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본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당정은 재해 발생 때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며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야별 지원액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농가별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8월 이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실질적으로 대폭 증액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고위당정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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