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왜곡된 조직 구조" 한국경제 보도 따져보니

[팩트체크] 새마을금고 임원 비율 47% 단순 비교…'편향된 접근'

[박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의 '직원 1.6만명인데 임원 1.4만명…희한한 새마을금고 조직구조' 기사. 이 기사는 지난 5일 인터넷 지면에 먼저 실렸고 다음날인 7월 6일 지면신문 A25면에 실렸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화두다. <한국경제신문>(한경)은 지난 5일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과 관련해 "방만경영과 관리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임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왜곡된 조직 구조"를 꼽았다. 이 기사의 제목은 "직원 1.6만명인데 임원 1.4만명... 희한한 새마을금고 조직구조"였다.

이 기사는 포털 다음의 '머니' 섹션에서 인기 기사 1위를 기록했다. <한경>은 이 기사에서 "1294개 금고가 개별적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도 금고 별로 필요해 임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금고 측 설명"이라면서도 "KB금융의 임원 비율은 0.14%로 47%인 새마을금고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신용조합인 새마을금고의 조직 구조와 지주회사인 KB금융을 등가비교하는 것이 적절할까? <농협대신문>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다른 업종을 임원 비율로 서로 비교하는 것은 단순하고,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입을 모았다. <농협대신문>은 새마을금고의 조직 구조가 '왜곡'됐는지 따져봤다.

[검증 대상] "새마을금고 임원은 전직원의 절반에 육박해 조직구조가 왜곡됐다"

▲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지 이틀째인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모습.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인해 지난주 내내 확대 분위기던 자금 이탈 규모는 지난 7일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아래 중앙회)'로 나뉜다. 지역금고는 특정 행정구역, 경제권 그리고 생활권을 업무 구역으로 한다.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처럼, 앞에 지역명이 붙으면 지역금고다.

여러 지역금고가 공동으로 돈을 모아 설립한 것이 '중앙회'다. 중앙회는 개별 금고가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업무를 맡는다. 가령 국제협력 사업, 조사∙연구, 지역금고에 대한 규제 및 지원 등을 수행한다.

지역금고, 중앙회 모두 독립법인이다. 예를 들어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와 '서울강동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라는 명칭만 같을 뿐, 별도의 사업체다. 회계 처리, 임원, 직원 구성도 다르다. 중앙회도 지역금고와는 독립된 법인이다. 이 점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같은 울타리 안에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각 독립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마다 만들어진 연도도 다르고 구성원(임원, 직원 등)도 다릅니다. 지역주민이 모여 만든 금융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게 생겨나고 자리 잡아 발전해왔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서도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누리집, 새마을금고 Q&A "새마을금고마다 이름이 다르던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전문가들은 "<한경>의 접근은 새마을금고가 독립법인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경이 보도한 '직원 1.6만명인데 임원 1.4만명' '임원 비율 47%'와 같은 수치는 1294개의 개별 새마을금고를 모두 종합해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신 시장경제학회 회장(계명대 경제학 교수)은 "일반은행의 점포를 생각해보라. 그곳에 임원 여러 명이 있진 않을 것이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한 금고당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직원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금융권 기업과 개별 새마을금고의 규모를 각각 따져보면, 새마을금고의 임원 비율이 당연히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은행은 본부의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각지의 점포는 이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금고마다 의사결정을 모두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일반 금융권과 새마을금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은 "새마을금고를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접근하면 안 된다"라며 "지역마다 개별적인 금고 조합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일반 은행보다 임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협동조합은 애초에 임원이 많다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임원의 수도 새마을금고가 주식회사보다 많다. 새마을금고는 이사의 수를 최소 7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규정한다(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모두 이사를 임원에 포함한다).

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이사의 수를 더 많이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협동조합은 다양한 조합원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해 소수보다는 다수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상법에서는 이사 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한다"며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과도한 임원 비율을 일부 새마을금고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결과론적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와 동의를 기초로 운용된다"며 "의사결정이 이사회에 일임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은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달호 새마을금고 홍보실 차장은 "새마을금고의 의사결정 구조는 개별적 의사결정 체계"라며 "조합원이 전부 모일 수 없기에,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임원들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의 기준이 다르다

새마을금고와 주식회사는 임원을 다르게 규정한다. 새마을금고는 전무, 상무 등과 같은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으로 하지 않지만, 주식회사는 이들을 임원에 포함한다. <한경>의 기사 중 "새마을금고 임원 1.4만 명"이란 수치엔 전무와 상무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고, "KB금융 임원 41명"은 전무·상무·부문장 등이 포함된 수치다. 임원의 기준이 다르다.

▲ [표1] 자료 출처: 농협연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새마을금고통계, 이상 2022년 자료.

임원의 비율만으로 '왜곡된 조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표1>에 따르면 ▲지역농축협의 임원 비율은 13% ▲개별 신협은 44%에 달한다. KB금융의 임원 비율은 0.14%다. 그렇다면 지역농협과 신협도 '왜곡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 [표2] 자료 출처: 새마을금고통계, 전자공시시스템, 이상 2022년 자료.

KB금융처럼 본부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조직은 어떨까? '중앙집권구조'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임원 비율을 살펴보자. <표2>를 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비율은 2.39% 농협은행은 0.06%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1294개의 지역금고'를 비롯해 '농협중앙회가 지배하는 농협은행과 1111개의 지역농협'은 다른 조직이기 때문이다.

<농협대신문> 분석 결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92%는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임원'이었다. 이달호 새마을금고 홍보실 차장은 "새마을금고 임원의 약 90%가 비상임이다. 임원이 많아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라며 "여러 차례 이사회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조합원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 회장은 "비상임이사는 통상 전문 경영인이 아닌 일반 조합원이 맡는다. 비상임이사가 임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해서"라며 "협동조합의 이사회가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단점과 장점(다수의 이사로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한다는)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자기관리 원칙은 전문적인 경영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그 이익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조합원이 자신의 삶의 지혜와 직업상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큰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 이병준(2009), 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자기관리의 원칙, 규제연구, 제18권 제1호, 178p

한편, 검증대상 기사를 작성한 김대훈 <한경> 기자는 <농협대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임원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걸 알고 있다. 각 새마을금고가 독립법인이라는 사실, 새마을금고의 임원 기준이 일반 주식회사와 다른 사실, 비상근임원이 임원의 대부분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도 "본래 기사의 의도는 새마을금고의 취약한 리스크(부실 대출) 평가 역량과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지적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 결과] 거짓

<한경>은 '새마을금고의 임원 비율이 47%고, KB금융의 임원 비율이 0.14%인 점'을 들며 새마을금고가 "임원이 전체 직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왜곡된 조직 구조"를 가진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역 새마을금고는 서로 별도의 법인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둬야 한다. 또한 임원 비율만으로 '왜곡된 조직구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왜곡된 조직 구조를 띤다'는 <한경>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언론 보도

"새마을금고 임원은 전직원의 절반에 육박해 조직구조가 왜곡됐다"

덧붙이는 글 | <농협대신문>에 중복게재하였습니다. http://www.ac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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