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육성권’·조사관리관 ‘송상민’ 임명

세종=이은주 2023. 7.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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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공정위 내에서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 주요 역임했다.

육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를 이끌었다.

공정위에서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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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공정위는 28일 신임 사무처장으로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1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공정위 내에서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 주요 역임했다.

육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를 이끌었다. 그는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법 위반 행위 조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회복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는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 주요 기업결합 건 심사, 위원회 사건 관련 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제도 및 행태 개선에 기여했다. 기업집단국장을 역임하면서 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개방을 유도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공정위는 28일 신임 조사관리관으로 송상민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조사관리관은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위 정책의 핵심 과제를 설정하는 등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시정과 돌비, GTT 등 특허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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