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반격능력' 확보 강조도

일본이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28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참석하는 각의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위백서 초입에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당시부터다.

28일 일본 정부가 채택한 2023년 방위백서. 격변하는 시대라는 이름으로 백서 앞부분에 실린 지도엔 독도 위치에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인 '다케시마'가 표기돼 있다. 김현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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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강력 항의

방위백서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된 지도도 실렸다. 이번 방위백서엔 ‘격변하는 시대’라는 이름으로 지난 10년간 경향을 그래픽으로 담았는데, 여기에 '다케시마 영공 침범(2019)'이라는 설명을 보탰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상황을 담은 것으로, 당시 일본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올해 방위백서에도 거듭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외교부는 즉각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야마모토 몬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했다.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불러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야마모토 몬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란 억지 주장을 기술함에 따라 야마모토 몬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 불러 항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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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훈풍 반영…레이더 조사 등 언급 줄어

이번 방위백서에선 달라진 한일관계를 짐작게 하는 부분도 이었다. 지난해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레이더 조사 문제 등에 대해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지속되고 있다”고 책임 소재를 한국에 돌렸다.

반면 이번 방위백서는 한국과의 방위협력 교류를 소개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두 달 뒤인 지난 5월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 등을 방위백서에 적었다. 일본은 같은 달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회담 등을 잇달아 소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도 민감한 주제로 남아있던 ‘레이더 조사’ 사건을 언급했다. “2018년 레이더 조사 과제가 있으나 최근 한·일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려는 큰 흐름 속에서 방위당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지난 2018년 12월에 불거진 레이더 조사 사건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일본 측은 당시 한국 측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이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 표지. 연합뉴스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 측은 올해 3월 한국 정부로부터 종료 통보 철회, 협정의 효력이 있다는 정식 통보가 있었다고 짧게 서술했다. 그러면서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 중요성에 의견 일치를 했다”며 한·일간 방위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방위성 관계자는 “발전적 한일관계 강화 움직임이 있어 지난해보다 발전적 형태로 기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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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난해 최소 59발 미사일 발사

북한에 대해선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등은 적어도 총 31회, 59발에 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은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핵·장거리 미사일 보유로 대미 억제력을 획득하고, 한·미 양국군과의 무력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미사일 관련 기술을 향상했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담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특히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는 점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도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방위성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연계에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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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능력 확보, 향후 5년간 43조엔 투입

한편 일본은 지난해 말 국가안전보장 관련 3개 전략 문서에 들어간 ‘반격능력’ 부분을 강조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문화한 ‘반격능력’ 확보로 향후 5년간 43조5000억엔(약 401조원)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확보의 일환으로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400발 구매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무인기 전력을 강화하고 방위 장비 개발, 생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박현주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