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당정 “관리체계 일원화”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을 꾀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는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을 이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된 보육 체계가 합쳐진다. 박 정책위의장은 “체계 일원화에 따른 효과를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시행할 것”이라며 “당은 양질의 급식 제공, 급식비 지원, 인권비 지원 등을 포함한 과제를 추진해 영유아 학부모와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업해 이전 정부가 이루지 못한 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첫걸음으로 관리 체계 일원화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부 임기 안에 통합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돌봄을 목표로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