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김영호 통일부장관 임명

안홍기 2023. 7.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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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영호 전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례로는 15번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영호 장관 임명을 재가했고 이날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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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째 사례... MB 정부 통일비서관 시절 김정일 사망 55시간 동안 파악 못해

[안홍기 기자]

▲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영호 전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례로는 15번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영호 장관 임명을 재가했고 이날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이 열린다.

국회는 지난 21일 김영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재산 관련 자료와 임차했던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개인정보가 있어 제출하지 않겠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5년 여 동안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논평한 유튜브 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인정하면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한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에 매우 적대적인 김 후보자가 남북 대화를 관장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할 당시인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55시간 동안 파악하지 못해 경질된 일을 들어 북한 관련 정보에 어두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교체가 아니라 의원면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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