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지명...예고되는 ‘고강도 언론개혁’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법제화 속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이 특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법제화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네트워킹·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후보자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소통이 잘 되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등으로 임명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만큼 이제는 인선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 방통위 ‘3인체제’를 구성하는 여당 측 의원 2인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다음달 23일 임기가 종료되므로, 새 방통위원장이 이들의 임기 내 부임하지 않으면 초유의 ‘1인 방통위 체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특보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인물이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가 여권이 내세우는 언론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후보 지명을 두고 윤 정부의 방송장악 선전포고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특보가 청문회를 거쳐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방통위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다섯 번의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사무처 지원 구속, 사상 초유의 위원장 기소 및 면직 등을 겪으면서 지난 1년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

방통위 정상화 시 제평위 법제화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꾸리고 제평위 구성·운영 투명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2월에는 2023년 방통위 업무계획 중 하나로 ‘제평위 법제화’를 보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제평위의 설치 및 구성 요건, 역할 등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평위는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다. 2015년에 준비위원회 출범 이래로 2016년부터 7년 동안 양사의 언론사 입점 심사 및 제재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제평위 운영과 관련된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5월 제평위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방통위는 제평위 법제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구성한다. 지난해 1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다른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 2차 협의체를 꾸렸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