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본인·동료 교사 과도한 민원 겪어”

野 강득구, 교사 등 13만2359명 설문조사
응답자 94.9%…‘서이초 사건’ 과도한 민원 영향

교사 10명 중 9명은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과도한 민원’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응답자 대부분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도 과도한 민원이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26일 교육 관계자 13만2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유치·초등·중등·특수교사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시민단체 등 기타 관계자 6974명이 참여했다.

교사 92.3%는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교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그렇다”고 답했다.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비율은 유치·초등·특수교사가 93.9%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이들이 중등 교사(87.9%)보다 민원에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교사 96.8%는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휴직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서이초에서 ‘교권 침해’ 의혹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과도한 민원 탓인지에 대해선 94.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전체 응답자 97.6%는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서이초 사건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인지에 대해선 “그렇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인 55.5%였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7%, “보통”이라는 답변은 17.8%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1.1%는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사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동의했다.

법·제도적으로 일과 이후 교사에 대한 업무 지시나 민원인 연락을 금지하는 방안에 동의한 응답자도 92.1%에 달했다.

교사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유선전화 연결 시 교권 보호 안내 설명을 넣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93.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서이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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