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킬러규제 본격 없애기…중기부, 1차 TF 킥오프

공공기관,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 참여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 선정 계획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른바 ‘킬러규제’ 본격 없애기에 나섰다.

중기부는 28일 오전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5월30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 뽀개기'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TF는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15개 킬러규제 가운데 중기부 주관 2개 분야를 담당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등을 놓고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는 물론 분야별 전문가까지 참여한다. 소상공인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창업벤처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진흥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이 함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TF 운영 방향과 킬러규제 후보과제 등이 논의됐다.

후보과제에는 그동안 두 차례나 진행된 ‘근심제로 규제뽀개기’의 토론과제와 28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발굴된 746개 규제개선과제도 포함됐다. 지난 5월30일 이뤄진 바이오 규제뽀개기에서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투약기 등 6개 분야를, 지난 20일에 있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뽀개기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화장품 리필, 전통주,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6개 분야를 다룬 바 있다.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담반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등에 대해 우선 확인한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통해 소상공인을 아프게 하는 생활 속 골목규제,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며 “발굴된 킬러규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