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공직자 34명 儉수사 의뢰…감독·전파·출동 '총체적 부실'

공무원 34명, 민간인 2명 수사의뢰
5개 기관 63명 무더기 징계 조치
행복청 등 5개 기관 책임 물어
사전대비와 사후 대응 모두 부실

집중호우로 인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정부가 충청북도·청주시·행복청·충북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관계자 18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제외하면 모두 공직자다. 앞서 수사의뢰한 공직자 18명까지 합하면 총 34명의 공무원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해왔다.

국조실은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미호천에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을 제 때 감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을 키우고, 당일 호우특보와 112신고에도 제 때 교통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경찰과 소방관은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을 하더라도 유관기관에 비상상황을 적시에 전파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무원 34명, 민간인 2명 수사의뢰..5개 기관 63명 무더기 징계조치

앞서 21~24일 진행된 감찰에서도 국조실은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복청 소속 18명을 수사의뢰했다. 이 인원까지 합치면 총 수사의뢰 대상자는 36명이다. 여기에 민간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은 12명이다. 기관별 수사의뢰 대상자는 충청북도가 9명으로 가장 많고, 행복청(8명), 충북경찰청과 청주시(6명), 충북소방본부(5명)이다. 나머지 2명은 공사현장 관계자로 민간인이다. 국조실은 수사의뢰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행복청·충청북도·충북경찰청·청주시·충북소방본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조실이 파악한 ‘오송 참변’의 원인은 크게 ‘사전 예비 부족’와 ‘사후 대응 미비’로 분류된다. 우선 미호천교 아래에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①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 ②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하지 못한 것이 컸다. 당일 대처도 미흡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신고도 있었다. 하지만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③기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행복청 등 5개 기관 책임소재 규명..사전대비 사후 대응 모두 부실

기관별 주요 적발사항 중엔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의 사전 대응이 부실했다고 봤다. 국조실은 행복청이 해당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한 것, 또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해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방 붕괴 이후에도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충청북도도 제때 모니터링과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충북경찰청 112신고에도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지만, 가용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조실장, 침수 등 재난 대비 "지자체 대응체계 전면 점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조실은 침수,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을 개설할 것”이라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재난대응 체계와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구체적으로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와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