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우주항공청법 8월 반드시 통과…과학기술 분야는 정쟁 청정구역 돼야"

"야당, 논의 참여조차 않는 건
변명 여지 없는 책임 방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8월 국회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도 구성됐으니 민주당은 더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 허송세월한 것을 생각하면 이견을 조정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국판 나사(NASA) 출범을 고대하는 국민의 기대를 생각해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운영 등에 관한 방향을 발표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핵심 기관 질의를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우주 개발의 방향성을 정해야 할 시점에 거대 야당이 논의 참여조차 하지 않는 건 변명의 여지 없는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통위원장 지명 등 상관없는 정책을 이유로 과방위를 파행시키고 특별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그 사이 우주항공청에 관한 이견 조정할 시간이 증가했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동력도 사라져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해외 국가들의 우주 기술 개발 경쟁을 소개하며 "국회가 우주 개발 고속도로를 깔아줘도 모자랄 판에 정쟁으로 교통정체만 유발하고 있으니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에는 여야가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성장 동력을 일으키려면 과학기술 분야 만큼은 정쟁 청정 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회의 후 윤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의 민심을 얻으려는 선심 행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선심성 행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주항공청 발족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있고,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는 대선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을 약속한 것으로 안다"며 "정쟁으로 발목 잡을 법이 아니고 국회가 정치적으로 입장 다른 것은 다른 부분대로 꼭 필요하고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은 그 법대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8월 중 우주항공청법 통과 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낸 장제원 과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장 위원장이) 개인적인 입장 발표를 한 것 같다. 우주항공청이 지연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하소연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상임위원장 사퇴와 관련해서는 저와 상의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