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제고"…野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서민 중산층 지원강화, 경제활력 제고"
민주당 "감세효과 통한 낙수효과에만 기대"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은 인구 문제해결과 서민 중산층 지원강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시 제출하라’며 혹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했다"며 "특히 결혼·출산·양육 관련된 미래대비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류 의원은 "중요내용을 보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영유아 0~6세 의료비 전액 공제한도 폐지,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면서 "세법개정안이 혼인 및 출산장려와 육아지원을 강화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위한 수출 투자 고용지원, 소상공 중소 지원 확대된 안이 발표됐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하면서도 서민부담은 경감시켰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민 흔적이 보이지 않는 빈껍데기 개정안이라 악평한다"며 "민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당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과 서민중산층 지원강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함께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세제도의 목적은 분배기능,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서 세입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충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재난과 같은 미래과제에 적극적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 세계적 흐름"이라며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만 기대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세법개정안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들"이라며 "서민과 중산층과 취약계층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에 대응하는 지원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며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하고 제시하겠다"며 "(정부는) 국회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