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유아 보육 업무, 복지부→교육부 이관"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예정
정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후속 조치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력 및 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퇴원 돼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시도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보육 체계가 합쳐진다. 박 의장은 "관리 체계 일원화 효과를 가정에서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당은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을 통해 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후속 입법 조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 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가 어려운 과제였다"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 없이 소중하고 국가 인재로 키워야 할 이 시점에 유보통합은 미룰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하는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접하게 되는 기관인 만큼 어느 곳에서 다니든지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 효율을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관리체계 일원화가 된다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남은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시작으로 주요 과제 실행에 대해 당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아이들, 부모들,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이 없게 하고 전환기에도 보육 업무가 매끄럽게 수행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