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유턴기업 세제지원 환영…상속세 개편 등 일부 아쉽다"

전경련 "유산세→유산취득세 개정 등 보완 희망"
상의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개선 검토 바라"

주요 경제단체들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내 복귀(유턴) 기업 세제지원 강화 등 기업투자 활력 제고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환영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금번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해 우리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지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투자·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턴기업 세제지원 강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 등 일부 사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했다. 전경련은 "일반 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기업 투자확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도 상속세 개편 등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과세 시스템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자 감세'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 세법개정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유산세는 재산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한 상속세를 매기는 방법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에 대한 누진과세가 아니라 재산 물려받는 사람 개인 취득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걷는 방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무역협회(무협)은 상속세 개편에 대한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메시지만 남겼다. 경총은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기업 투자와 고용 지원 확대,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잘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병유 무협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무역업계는 'K-콘텐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 우수 외국인력 국내 유입을 위한 지원조치 등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미래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세법개정을 통해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