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매각이 답이다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김 여사 일가에 막대한 개발이익... 이해충돌 논란 불가피

[이충재 기자]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깃털처럼 가볍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지 보름만에 '정상화'로 말을 바꿨다. 처음엔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큰소리치다가 그제 국회에 나와서는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얼마 있으면 "민주당이 사과한 걸로 치고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할 판이다. 백지화 역풍에 조급해진 건 원 장관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원 장관의 의중은 고속도로 종점을 당초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에 실려 있다. 당초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보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래도 파문이 커지자 느닷없이 백지화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가 백지화 이유로 밝힌 '충격 요법'이라는 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양서면으로의 원점 재검토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일단 판을 뒤엎었다는 추론이다. 그러고 보면 '정상화'는 강상면이라는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 셈이다.

분명한 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지 부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양평 일대에 축구장 5개 넓이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까지 3배나 땅 값이 뛰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양평고속도로가 생기고 종점이 강상면으로 오면 엄청난 이익을 볼 거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JC(분기점)와 IC(나들목)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 바람이 불어 막대한 이익이 창출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런 사실은 원 장관이 뭐라 말하든 달라질 수 없는 상수다.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 곳에 대통령 처가 땅이 있다면 의혹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그 과정과 절차는 의문투성이다. 노선 변경의 주체가 국토부인지, 양평군인지, 용역업체인지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변경 이유를 대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경안을 추진한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리 있겠는가.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평군민과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발을 무릅쓰고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강행한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 일가의 땅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은 사법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겹겹이 처진 방어막으로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퇴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 라인'이라는 딱지가 내내 따라 붙을 것이다. 사실 윤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의식해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재검토를 지시했어야 옳다. 처가 특혜 의혹으로 나라가 들끓는데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건 비겁해 보인다.

논란을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런 '개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 여사 일가가 양평 땅을 처분하는 길이다. 여러가지 면에서 손실보다 득이 크다고 본다. 우선 의혹의 싹을 원천적으로 도려낼 수 있게 된다. 김 여사 일가 땅이 없으면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다. 고속도로 추진도 일사천리일 것이다. 김 여사 일가는 양평 땅을 지금 매각하더라도 차익은 충분히 거둔 셈이다. 그것만으로도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청난 액수 아닌가. 매각의 차익을 사회에 기부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양평 땅 매각은 김 여사 일가에 쏠린 부정적인 시선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김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숍' 방문 논란,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구속 등 윤 대통령 처가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은 높다. 김 여사 일가의 땅에 대한 집착은 유독 크다. 양평 공흥지구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양평 땅 매각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김 여사 일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한 말을 빌자면 '사즉생, 생즉사'다. 양평 땅을 지키자고 하면 고통스런 미래가 다가오겠지만, 처분하면 밝은 앞날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무릇 대통령 가족이라면 국민에게 불편함과 불안함이 아닌 위안과 희망을 줘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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