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 정비 '대혼돈'…"경제 성장률 1.5%로 위축"

국제신평사 경제 타격 전망 잇따라
S&P "양극화 경제 성장 압박"
무디스 "미국 등 동맹관계 타격"

이스라엘 극우 정권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27일(현지시간) 올해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6.5%) 대비 크게 둔화한 1.5%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이날 이스라엘 신용도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만약 이스라엘 정부와 야당이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치적 대립을 심화하고 중기적인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핵심 무역 대상인 유럽·미국과의 거래에서 약한 성과를 유도하고, 이는 통화 긴축 악순환을 낳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S&P는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대립과 불확실성이 향후 몇 달 동안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여권 주요 인사들이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사법부 권한을 더 줄이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사법 개혁이 채택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S&P는 이날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은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지만, 향후 등급 하향 가능성은 열어놨다. 다음 등급 검토는 11월10일로 예정됐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극우 정권이 지난 24일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없애는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국의 분열과 혼란은 극심해지고 있다.

관련 계획이 공개된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번진 반정부 시위 물결이 거세지면서 이스라엘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고, 수천명의 예비군이 복무 거부를 선언했다. 수만명이 의회와 대법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도로를 봉쇄하고 항의 시위를 계속하면서 경제활동도 일부 멈춰서기 시작했다.

반정부 운동 단체들은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했으며, 대법원 심리는 오는 9월 시작된다.

이스라엘 사법 정비 논란을 둘러싸고 국제 신용평가사의 경고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25일 보고서를 통해 "사법 정비 입법을 통해 정치·사회적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사법 개편 계획이 공개된 지 약 3개월만인 지난 4월 이스라엘의 지배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무디스는 "내부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이스라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례는 없었지만, 향후 팔레스타인과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경우 이스라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미국 등) 동맹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