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종료 코앞…빚 시한폭탄 '째깍째깍'

10월 초 종료에 연장 가능성↑
금융지원에도 연체율 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2년 11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새출발기금 상담부스 시찰 및 채무조정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간을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지만, 계속되는 금융지원만이 해답이 아니란 의견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채무조정 신청 3만551명, 채무액은 4조6220억원을 넘어섰다. 월평균 신청자는 약 2000~3000명, 채무액은 약 4억~5억원 내외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기존의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고,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 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도 적은데다 연체율도 1%를 기록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표한 누적 기준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2만8199명, 채무액 규모도 4조2188억원에 그쳤다.

반면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출잔액(1019조8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차주 수도 313만3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0%로 전 분기(0.65%)보다 0.35%포인트(p) 올랐다.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심지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율은 56.4%에 이른다. 이는 자영업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여러군데서 대출을 끌어모아 빚으로 빚을 갚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이 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자영업 부채의 질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기점으로 자영업자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도 이는 ‘태풍 속 찻잔’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권은 코로나 청구서가 날라오기까지 대략 2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만큼 이 기간에 현실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하되 제도를 서서히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우선 오는 9월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통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가능성이 남아있고,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 속도도 더져지고 있어 취약차주가 되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금융지원을 해주되 부채상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대출은 다시 부채의 질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들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