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아이 그렇게 키우려면 차라리 낳지 말라” [정기수 칼럼]

잠자는 학생 못 깨우는 게 학교고 선생이냐?
교사, 경찰 무력화 전교조와 민노총이 앞장
학생인권조례는 공교육 망치는 교육 포퓰리즘
학부모-교사 직접 통화는 원칙적으로 금해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서이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번엔 교육이다.

사회 문제 항의를 위한 죽음이 일어나선 안 되고, 그것을 조장해서는 더욱 안 되는 일이지만, 죽음이 있고 나서야 혁신의 계기가 생기는 건 불가피한 현실이다.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상충하는, 완벽할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의 숙명이다.

서울 강남 서이초 2년 차 여교사는 윤석열 정부에게 큰 숙제를 남기고 세상을 버리고 갔다. 교사가 지식과 교양을 가르치고 민주 시민 훈련을 시키는 교육자가 아니라 자기 아이 문제로 거리낌 없이 전화질을 해대는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부모의 민원 처리 담당자로 전락한 공교육 현실을 죽음으로 고발했다.

윤석열은 노동, 언론, 사법 개혁 등과 함께 망가진 공교육의 권위와 위엄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교육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수술이 시급한 정도로 상태가 악화해 있다.

대한민국 공교육이 이렇게 형해화 된 것은 전교조와 학부모 탓이 절대적이다. 종북-반미 전교조는 그들의 미래 정치적 우군 양성을 위해 보수우파 정권과 일본, 미국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 반대하고 조롱하는 세뇌 교육을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해 왔다.

반면 진보좌파 정권과 북한, 중국 등에는 터무니없는 찬양과 우상화로 오도했다. 이 학생들이 커서 어떤 정치를 지향하게 되겠는가? 반미-반일-친북-반 건국 영웅-반 산업화 영웅에 민주당은 선이고 보수당은 악이다. 그 선생들은 그것을 노렸고, 그 ‘교육’은 크게 성공하고 있다.

그들은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들을 버릇없이 키우는 데 앞장섰고, 학부모들이 이에 편승해 더욱더 제 아이들만을 위한 갑질로 공교육을 망쳤다.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대표적이다.

진보적 과잉 인권 보호의 해괴한 악법이다. 필자 세대는 일부 깡패 같은 선생들로부터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면서 학교에 다녔다. 이런 폭력 행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그런 교사들은 추방되어야만 한다.

전교조는 이 선을 넘었다. 학생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의 인권은 떠받들어 주고 자기네 교사들 인권, 교권은 스스로 내동댕이쳤다.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깨우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가? 학교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을 뉴스를 통해서야 알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들은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비전교조 교사들은 무시당하리라 기대해서 그런 ‘고상하고 우아한’ 법을 만들었음이 틀림없다. 과연 그렇게 됐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교육 학교와 교사들을 다 같이 깔보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다. 공부는 사실상 학원에서 하고 과외로 보충한다. 전교조는 나라 망치는 교육 포퓰리즘으로 자신들과 비전교조 동료 교사들을 이런 학부모 자녀 학생들 잠이나 재우는 ‘보모’ 들 역할을 스스로 떠맡은 것이다.

윤석열 교육부는 공교육 붕괴 주범 학생인권조례를 폐기 수준으로 손질해야 한다. 교육 자치의 산물이든 뭐든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행정력을 동원해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악법을 고치는 게 개혁의 시작이다. 이미 대통령 지시도 내려졌다.

학생과 학부모 갑질(녹음, 촬영, 민원, 고발)의 수단이자 무기인 핸드폰 사용도 엄격히 제한되어야만 한다. 수업 중에 절대 꺼내서는 안 되고 방과 후에는 교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1000명 이상 교사들이 고발당해서 시달린 게 학생인권조례와 이 핸드폰 무제한 사용 탓이다.

담임 교사와 학부모 간 직접 통화는 불허가 원칙이다. 모든 건의, 문의, 항의는 교무실로 일원화하고, 교무실에 상주하는 전담 직원(선진국은 교장이 이 일을 한다)이 이런 전화들을 받으면 된다. 교사-학부모 대화는 통지문과 그 통지문 내 부모 답란을 통해서만 하는 게 서구 선진국 방식이다.

담임 선생이 자기 집 파출부는 아니지 않는가? 제 아이 문제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학부모는 공권력에 대한 간섭, 도전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공교육이 살고 나라가 산다.

학교건 지역 사회건 룰이 있고 그것이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질서가 잡힌다. 그래야 그 사회 사람들 삶의 질이 유지되고 높아진다. 체벌과 촌지 강요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되면서 룰이 흔들리고 룰을 안 지키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후진국이 됐다. 급기야 강성 노조원들이 폭력 시위를 벌이며 진압 경찰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살인 행위까지 저지르지 않았는가?

여교사의 죽음에 분노의 목소리가 어른들로부터 분출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라고? 젊은 엄마들이 그런 못된 갑질로 아이들을 키우려면 차라리 낳지 말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전교조가 망쳐 놓은 공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과감한 개혁 조치로 이 분노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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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