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前보좌관 간첩 의혹에…국민의힘 "野, 대국민사과하고 전수조사해야"

정도원 2023. 7. 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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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직 의원실 보좌관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내사를 받고 있는 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명으로 민주당의 대국민사과와 민주당 보좌진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정보위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소속 의원 보좌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민주당 소속 보좌진에 대한 유사사례 확인을 위해 자체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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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정보위원 연명 기자회견
"김정은 공개 칭송한 인사가 어떻게
의원 보좌관이 됐는지 모골이 송연
유사사례 확인 위한 전수조사 필요"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27일 국방위·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전직 의원실 보좌관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내사를 받고 있는 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명으로 민주당의 대국민사과와 민주당 보좌진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정보위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소속 의원 보좌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민주당 소속 보좌진에 대한 유사사례 확인을 위해 자체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진의원실에서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간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김모 씨는 최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첩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북파공작부대 운용 예산' 등 현안과 관계없는 군사기밀 700여 건을 요청하고 보고 받았으나, 해당 자료는 의원실의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질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방첩당국은 이 점에 의심을 품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진의원실을 나오게 된 김 씨는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보위 소속 민주당 다른 의원실에 5급 비서관으로 재취업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국방위원·정보위원들은 김 씨를 가리켜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이용해 군 당국으로부터 비밀을 포함해 무려 700여 건의 군사기밀을 수집했고, 이 중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집한 기밀에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3축 체계와 각종 무기체계의 보유 수량은 물론, 극비 사항인 '참수 작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고 우려했다.

김 씨는 대학 운동권 출신으로, 의원실 보좌진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친북 성향 매체에서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 씨의 배우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당한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친북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하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한 인사가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있었는지 모골이 송연하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전반적 분위기가 친북·종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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