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장하성 이어…감사원, '집값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조사

이수민 2023. 7. 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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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27일 대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1일엔 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13일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9월 ‘국가 통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지 열 달 만에 가장 윗선인 전 청와대 정책실장 2명과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셈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통계 잠정치’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리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 일부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장하성 전 실장 등의 개입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는 별개로 김현미 전 장관이 국토교통부의 내부 업무 계통을 통해 주간주택가격 동향조사 작성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아웃라이어’로 불리는 이상 주택 거래 등을 걸러낼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부여된 권한을 넘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 김수현·장하성 전 실장은 국토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토부 실무진이 부동산원을 상대로 과도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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