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과외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사교육과의 전쟁' 선포

사교육 단속에도 불법과외 성행
불법 과외 신고하면 포상금 178만원

중국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사교육 단속을 벌인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법 보충수업과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불법과외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7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쑤이닝현 후이원 중학교가 여름방학 기간 교내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쑤이닝현 교육국은 즉각 보충수업 중단을 지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 학교 평가에서 이 학교에 대해 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당국은 이 학교가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이행하지 않아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등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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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국은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2021년 7월 초 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 정책을 시행하며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금지되면서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대형 학원에서 근무했던 유명 강사들이 단속망을 피해 1대 1로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은 가사 도우미로 가장한 입주 가정 교사를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솽젠 정책 이후 오히려 사교육비가 크게 올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거대한 '사교육 암시장'으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당국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교육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후베이성 치춘현 교육국은 최근 불법 과외나 보충수업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다. 불법 과외를 하는 교사나 사교육 기관을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1만위안(약 17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韓 사교육비 총액 26조원…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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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 등으로 사교육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역대급으로 치솟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대책은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교육 내 입시 준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23조 4000억 원을 기록했던 2021년보다 10.8% 늘었다.

또,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높아졌고, 학생 한명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022년 41만 원으로 재작년 대비 11.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