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곽병채·김만배 줄소환…檢, ‘50억클럽’ 수사 등 막바지 담금질

허정원 2023. 7.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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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전날엔 수감 중인 김만배씨를 불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대장동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도 추궁했다.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에서 남중수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하루새 주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줄잇고 있다.


①박영수, 딸 청탁금지법 입건 후 첫 소환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소환조사는 피의자들의 기존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의 박 전 특검 소환은 딸 박모씨가 2019~2021년 화천대유에서 받은 16억원(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 등에 대해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키로 한 뒤 이뤄진 첫 조사다.

검찰은 딸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지난 18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24일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30일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됐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딸 박씨에게 16억원 외에도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해준 것이 박 전 특검 직무와 관련은 없지만, 사실상 박 전 특검을 보고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혐의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도 있다. 2014년 11월~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딸 박씨가 받을 돈을 약속하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을 돕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50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이 외에도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기 위해 김만배씨에게서 5억원을 받아 투자금조로 화천대유에 준 혐의도 수사해왔다. 검찰은 기존 수재 혐의만 적용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달 30일 기각됐는데, 조만간 청탁금지법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②곽병채 50억 퇴직금, 경제공동체·배경 보강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또다른 50억클럽 멤버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도 이날 소환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2021년 4월까지 화천대유에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질병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사실상 곽 전 의원 대신 뇌물을 수수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정상적인 돈으로 가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병채씨가 거액의 퇴직금을 수수한 배경으로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준 점을 일관되게 지목해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탈 위기’와 연관된 호반건설·산업은행·하나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보강해왔다.

또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병채씨의 요양급여, 화천대유 법인 차량 리스 내역 등 곽 전 의원→화천대유→병채씨로 간 추가 이익 여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했다.


③ 李 ‘428억 약정설’, KT 일감 몰아주기도 소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반부패수사3부는 남은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다. 이날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를 소환조사 하면서다. 배씨는 김만배씨의 권유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0억원을 배당받은 인물로, 이 돈을 이용해 부산 기장군 소재 2층 건물과 토지, 서울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등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재산들은 현재 가압류된 상태다.

검찰은 올해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대장동 지분 ‘428억 약정설’과 관련해서도 지난 26일 김만배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남중수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구현모 전 대표 등 KT 경영진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인 KDFS와 KSmate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남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 전 대표 소환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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