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배낭여행 간 20대 실종 ‘49일째’..외교부 “현지 경찰 수사·수색 독려”

외교부 "공관 통해 영사 조력"
주한 우크라 대사관 소속 외교관
'면책특권' 사용 여부.."소통 중"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간 20대 한국인 남성이 약 두달간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수사와 수색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공관은 현지 경찰에게 수사·수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현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가족에 전달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사카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관광비자로 일본 오사카에 입국한 윤세준(27)씨는 지난달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이후 49일째 행방불명이다. 윤 씨는 전직을 앞두고 여행을 가서 와카야마현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부터 윤 씨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경찰도 윤 씨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윤 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1급 서기관(외교관)이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을 폭행한 일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해당 외교관은 주점에 줄을 헤치고 들어가며 난동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들 및 주점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이 외교관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 석방시켰다.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인정받는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A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것인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A씨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사용한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국에서 면책특권을 박탈한다면 경찰조사와 처벌도 가능하다. 2016년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이 이번처럼 주취난동을 벌였는데, 대사관 측이 해당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 면책특권을 포기하면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의사표시가 돼 처벌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