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道 특혜의혹’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적시했다.

또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여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