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한의사 빼면 OECD 꼴찌…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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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30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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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이는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로 한의사를 제외하면 1000명당 2.2명으로 가장 적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하며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30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OECD 평균 의사 수는 1000명당 3.7명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국내 임상 의사 수는 2.2명으로 최소치다. 1000명당 2.5명으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멕시코보다도 의사 수가 사실상 가장 낮은 셈이다.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도 한의사 등 전통의사를 포함한 의사 수를 OECD가 집계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는 한의사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것"이라며 "한의사 포함한 의사 수도 객관적으로 최소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정과 야권 모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모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정원은 18년째 그대로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는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의료 정원확대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진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 중이다. 환자단체 등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도 거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논의가 진척되진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 확대 합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이필수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올라왔고, 불신임안이 부결됐지만 이 회장은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현안협의체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력 확대 논의는 아직 한 차례도 치러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의료인력 확대 관련 논의를 마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협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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