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 체납자 징수·생계형 체납자 지원 강화

인천시청 전경. 시 제공

인천시는 징수율 향상과 체계적인 전담 징수 활동을 기조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오메가 추적 징수반’과 500만원 미만 체납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을 위한 ‘알파 민생체납 정리반’을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175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체납자 821명을 추적조사해 44억원을 징수 중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추진해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달부터는 야간 징수 추적 징수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복지 부서 연계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5만8000여명의 실태 조사를 통해 33억원을 징수했다. 2178명에게는 세정 지원을 했고, 43명은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을 연계했다.

아울러 시는 체납 금액별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39억원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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