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휴일 훈련 확대·급식 개선' 등 예비군 제도 개선 권고

국방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

휴일 예비군 훈련이 확대되고 도시락 업체 선정에 예비군 의견이 반영되는 등 예비군 훈련 제도 전반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7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불편 해소 및 급식품질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이미지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예비군 소집훈련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27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이 총 2만284건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훈련 중지 이후 지난해 훈련을 재개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훈련 소집 통지 방식 개선 등 관리시스템 불만이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원거리 훈련 장소에 대한 불만이 26.3%를 차지했다. 이 외에 훈련 급식의 품질 불만이 25.4%, 입소 지연 처리의 불만이 8.8%, 한부자 가정의 훈련 변경 요청이 7.4%,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요청이 3.0% 순서로 나타났다.

우선 훈련 소집 통지 방식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훈련통지서엔 입영 일시와 입영 부대, 훈련 기간, 훈련 장소 등이 명시돼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수요자 입장에서 훈련 기간, 훈련 장소로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예비군 훈련 장소 지정 신청 시 선택의 폭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예비군들은 실제 거주지에 가까운 훈련장이 있는데도 주소지를 이유로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는 전국 단위 연간 훈련 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 가능한 범위를 10% 이상에서 중장기적으로 15~20% 이상으로 최대한 확대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평일에 훈련받지 못한 자영업자 등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1~3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자영업자 등은 "생계유지 등으로 예비군 평일 훈련에 참여가 어려우니 휴일(일요일) 예비군 훈련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 부자(父子)가정의 경우 장기간(2박3일) 예비군 소집훈련으로 인해 자녀 방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행 법령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 부자가정일 경우에만 훈련 보류자로 규정돼 있고, 동원훈련 계획상 부자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훈련 연기는 4년 통틀어 2회로 제한돼 있다. 이에 권익위는 한 부자가정이 2박3일 동원훈련 기간 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훈련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예비군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동원훈련의 경우 현역 장병과 동일한 부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예비군의 경우 도시락 급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권익위는 급식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시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훈련 입소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 방안도 논의된다. 그간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 도착시간이 다소 지체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요자 입장에서 훈련정보를 알기 쉽도록 훈련소집통지서 양식을 변경하고, 훈련 입소 시 천재지변 및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입소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런 권익위의 권고에 염주성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에게 "권고가 나오기까지 협의 과정이 있었다. 권고 형식이지만 적극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전국 단위 훈련장 확대 등 당장 수용하기 힘든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