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청 설립안 공개…민주당 "특별법 통과 막겠다"

누리호 개발 주역들 항우연 별도 기관으로 존치
항우연 "법 통과 저지 투쟁" 민주당 "법 통과 막겠다"

지난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솟구치고 있는 누리호.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둘러싼 논의가 안갯속에 빠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 개발 핵심 인력 참여를 배제한 우주청 설립안을 27일 들고 나왔다.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지부는 "과기정통부가 누리호 성공을 위해 노력해 온 연구자들을 업신여기고 항우연을 해체시키려고 한다"며 "우주청 특별법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엉뚱한 기관을 설립해 우주 백년대계를 망치려 한다"며 우주청 신설 특별법 통과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내놓은 추진안과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을 현재 상태로 존치시킨다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가 하던 우주,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던 항공 산업 지원 업무만 우주청으로 이관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우주개발 사업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사업 등 역시 현재 그대로 두기로 했다. 범부처 우주 개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각계 지적과 정반대 구조다.

항우연 노조 측은 "우주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현 단계서 필요한 것은 우주 분야 국방, 산업, 외교안보, 과학기술 등을 총괄하고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중적 조직"이라며 "느슨한 네트워크형 운영체제는 R&D 연구에나 적합할 뿐, (국가 경쟁력을 높일) 거대 복합시스템을 위한 추격형 조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 형태의 우주청 거버넌스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수장을 대통령이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주청이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이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장제원 위원장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과기정통부 산하여야 더 효율적인 거죠"라고 묻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현재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직속 부 편제나 상설위원회는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항우연 노조 측은 "상설위원회나 행정위원회가 아닌 우주위는 현재 수준 이상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 우주개발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분산형 조직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우주 경쟁을 감당하겠다고 무책임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우연 노조는 "우주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연구자들과 협력해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청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관료적 지배를 우주 분야에 계속 관철시켜 자기 영역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하는 데만 몰두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내놓은 우주청 설립 운영 기본방향에서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탐사, 첨단항공, 우주정책, 우주항공비즈니스, 우주항공국제협력 7개 부문으로 구성된 임무조직, 예산·결산과 감사, 홍보 등을 맡는 운영조직으로 이원화해 우주청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필요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우주청 임무센터'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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