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정부에 요구 않겠다”

제주도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지 않을 전망이다. 반대 단체에서 요구하는 주민투표는 도의 입장이 아닌 주민 의견 중 하나로 전달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3월 제주도청에서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뉴스1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8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와 도민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반대 단체에서 검증을 요구하는 항공수요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우려,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 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에 대한 충분한 검층 요청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 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주민투표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넘겨받으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오 지사는 “기본계획 고시 이전과 이후의 자치단체장 권한 크기가 다르다”며 “고시 이후 권한이 크다고 보고, 권한의 크기가 큰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개발 사업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하며 제주도의 의견을 재차 제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오 지사는 “쉽게 본다면 ‘5가지 검증’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문제가 있다면 어려운 것이고, 찬성 측도 반대 측도 그렇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제2공항 사업 관련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 오 지사는 “(원 장관이) 매우 적절하지 않은 행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지사를 지낸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갈등 해소 방안이나 공항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당연히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는 물론 다른 부처 장관도 만남을 거부하는 장관은 보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주도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남북 방향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조성용역을 거친 뒤 지난 3월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