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후속개각 준비… 국정과제 점검·자체평가 통해 쇄신 속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등 부처 후속개각 통해 쇄신
정책수요자 대상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미흡과제' 경고
일부부처, 자체 평가 실시… 이행상황 점검해 실효성 개선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2차 개각이 조만간 단행된다. 지난번 통일부 장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많게는 3~4개 부처 개각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등 주요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9월부터는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윤 정부 후속 개각을 위한 마지막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인사는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문제로 인선 시점 역시 대통령 결정에 달린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지난 6월에 이은 부처 개각이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작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다. 지난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데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중 임명 절차가 끝나야 공백 없는 임기가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어느 정도 늦어지는 수준의 공백은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 있지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달 23일이면 끝난다. 여기에 내달 중순 광복절 특별사면과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주요 이벤트가 자리잡고 있어 더 이상 미루기도 쉽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3~4개 부처의 개각도 가능성이 높다. 국정과제 이행 속도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적받았던 부처들이 대상이다. 앞서 윤 정부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주요 부처 차관에 배치된 만큼 이번엔 장관 교체를 통해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은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과제 점검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를 각 부처 국정운영 성과 향상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미흡과제'로 판단된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경고 메시지를 건네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0대 국정과제 및 세부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 범위를 일반국민 외 기업인, 소상공인, 과학기술인 등 정책수요자들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점검 결과는 별개로 하반기 우선순위 국정과제 선정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부처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수요 현장까지 방문해 실효성을 따져보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과제 점검, 국민 만족도, 부처별 자체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세우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내에선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전달된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낸 상황인데다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기반에 둔 심판론을 앞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어서다. 여기에 경제·실익 중심의 외교 일정, 카르텔 혁파와 같은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에도 힘이 붙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방 독주는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하반기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춘 만큼 국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