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사고 선주·정부, 유족에 38억원 배상"

2017년 해상 사고로 낚시객 15명 사망…나머지 7명은 해경에 구조
재판부 "선장, 경계 소홀히 한 과실 있어…원고 손해 배상할 책임 있어"
해경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도 인정…"6억 원은 정부가 지급"

법원ⓒ데일리안DB

15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선주와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A 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6억여원은 국가도 선주와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이 사고는 2017년 12월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가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이 숨진 사건이다.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이듬해 3월 희생자 14명의 유가족과 생존자 4명은 정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피고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선창1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당한 손해를 선장의 사용자인 선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선주 측은 "이미 선창1호가 가입해 둔 선박보험금을 받은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지,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경이 사고 발생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며 정부의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이 사고가 난 후 명진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