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소탕 … 부산경찰청, 전세 사기 범죄조직 검거

부산 지역 곳곳에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원을 빼돌린 범죄집단조직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으로 구속됐으며 실제 범행을 주도한 주범 40대 B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의 명의로 매수·설립한 ‘깡통 법인’을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고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이는 ‘무자본·갭투자’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동산을 중개·관리해 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끌어들여 세입자 모집해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약 154억원을 빼돌렸다.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들에겐 법인 소유 물건이라 안전하고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또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며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에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경찰은 이 사건 이외에도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21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빼돌린 50대 여성 C 씨 등 8명 ▲깡통전세로 세입자 60여명에게 58억원 상당 보증금을 빼돌린 건설업자 임대인 등 14명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미반환한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만큼 앞으로도 각종 유형의 전세 사기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대출 등의 금융지원과 긴급 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