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어 정부도 우주청 특별법 국회 통과 압박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27일 기자회견
"우주항공정책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 할 것"
야당 반대 논리 반박, 조직-운영 기본 방향 밝혀

여당에 이어 정부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설될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야당이 정반대되는 이유로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이날 우주항공청의 설립 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ㆍ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우주개발거버넌스 체제의 개편ㆍ강화가 우주항공청 설립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정책ㆍ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ㆍ강화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간다"면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현 국무총리)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네트워크형 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야당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반대 명분에 대응해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야당은 정부안에서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ㆍ예산 등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독립 기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신설될 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차관급 청장과 차장ㆍ본부장을 두며,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ㆍ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단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해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또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 중이다. 관심을 모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ㆍ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기존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하여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여당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거론하며 국가연구개발(R&D)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후 지지부진했던 우주항공청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엔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의 조건으로 우주청 특별법안 통과를 거론한 바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