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색 옷 입은 교사들 "비극적 참사, 더 이상 방치 말라"

전교조 경남지부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도입" 등 20개 과제 제시

[윤성효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는 2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 전교조 경남지부

 
서울 S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는 교권보호를 위해 "법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비극적 참사,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모두 검정색 옷을 입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21~25일 사이 경남도교육청 마당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추모하는 분향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분향소를 운영하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교사가 함께한 것은 비단 이번 일이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교사 대부분이 겪었거나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로써 남 일이 아닌 본인의 일이라는 공감과 지금까지 교권 침해의 어려움을 교사 개인의 일로 방치해 왔던 교육 당국에 대한 분노가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누구나 그럴듯하게 교권을 말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교권의 민낯이다"라고 했다.

교원지위법 등을 설명한 이들은 "피해 교원의 요청만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별 교권 보호 위원 중 변호사나 경찰관이 선임된 학교는 극히 드물어 법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명확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장이 나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종용하는 교권 상담 사례도 여러 번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현재 갖춰진 교권 보호 체계에 대하여 교사들은 신뢰하지도 못하고 불이익을 걱정하며 혼자 끙끙 앓고 있다"며 "이는 경남교육청이 교사를 대상으로 즉시 '교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라고 했다.

경남교육청에 대해, 이들은 "전수조사 실시 후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실제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급별, 연령대별, 업무별 맞춤식 교권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더 세심하게 교권 보호를 챙겨야 한다"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제도 도입", "업무시간 중 교사의 직접적인 민원전화 응대는 수업 이후, 녹음되는 학교 전화기를 통해서만 수행",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창구를 학교장이 직접 관리", "교사의 개인 전화 노출 금지 및 개학 이전 교사 업무전화기 지원", "업무시간 외 교사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화나 문자 금지" 등 4개 영역 2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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