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 전범 증거 국제형사재판소와 공유 결정

미국이 러시아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가 반대해 왔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강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 전쟁범죄 증거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와 공유하도록 정부에 조용히 명령했다”며 “이는 미국 정책의 주요 변화”라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와 잔학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와 조력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ICC에 어떤 내용의 증거를 보내는지는 기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NSC는 지난 2월 전쟁범죄 증거 제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에서 국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DNI) 등은 모두 증거 공유를 찬성했지만, 국방부는 반대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IC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시민은 ICC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ICC 수사를 도우면,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미군도 잠재적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NYT는 “그동안 (행정부) 막후에서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치열한 내부 논쟁이 벌어졌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ICC가 미군을 기소할 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 국방부 반대를 뒤엎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수개월째 문제를 방치하다가 최근에야 이를 결정한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반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 추방한 사건 등과 관련한 정보를 집중 수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 검찰과 공유했지만, ICC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전날부터 의회 의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민주당 리처드 더빈,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마친 내 ICC 조사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잔학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푸틴에게 분명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한편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대표단 방북을 계기로 무기 공급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비밀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는 북한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는 푸틴 역시 무기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그가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