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전협정, 한·미동맹 70주년…“저절로 오지 않는 자유”

70년전인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과 중국, 북한 인민군 대표들이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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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에도 나라 지키려 한·미군 4360명 희생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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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대비 역량 강화로 한반도 긴장 철저 대비를

6·25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휴전선이 그어진 지 70년이 됐다. 국제연합군과 북한군·중공군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남과 북은 반목과 경쟁 속의 적대적 상존 관계를 이어 왔다. 때론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상회담을 하며 통일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때도 있었다. 전쟁 이후 천안함 폭침사건 등 한국군 4268명과 미군 92명 등 모두 4360명이 북한과의 충돌 과정에서 전사했다는 통계는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는 금언을 실감케 한다.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 수위를 노골적으로 높이며 남북관계는 더욱 어두운 터널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끼여 있는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에 각각 끼여 남북의 간극은 커져만 가고 있다. 신냉전이라고까지 불리는 국제질서의 양극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한반도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 강화가 절실하다. 우선 70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안보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독불장군은 없다.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가치를 함께 하는 유럽,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필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5일 발표한 청소년(13~18세) 대상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00명 가운데 60.8%에 불과했다. 과거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70년 전의 전쟁은 지금 휴전일 뿐이라는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를 지키려고 희생한 이들과 그 유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귀한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려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마침 정부는 어제 미국에 있던 한국전 국군 전사자 유해 7구를 국내로 봉환했다. 희생자들의 신원확인은 물론 아직 해외에 있는 전사자의 유해 발굴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동시에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는 채찍과 함께 언젠가는 대화를 위한 당근이 필요한 때가 오기 마련이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역시 앞으로도 숱한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통일부를 마냥 북한에 유화적인 ‘손 볼 조직’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향후 대화에 대비한 정부의 역량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라는 정부조직법상 통일부 장관의 역할(31조)대로 말이다. 기회는 늘 준비하는 자에게만 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