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화영 접견 거부, 한동훈 지시…진술 조작해 이재명 엮어”

임성빈, 김은지 2023. 7.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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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거부당했다면서 “검찰의 반인권적 회유·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으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번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왼쪽부터) 의원,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고, 25일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최근 진술 번복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 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 정황이 탄원서와 친필 서한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한 접견 신청을 불허하도록 지시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날 오전 한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차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주장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 ‘조작수사’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간다”며 “여름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형량 거래로 조작 진술을 받아냈으니 이 전 부지사 진술만 조작하면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수사’는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상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이 공개한 ‘돈 봉투 소리’ 녹취에 대해 “악질적인 증거 조작”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돈 봉투 소리를 들어봤냐’는 물음에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을 했더라”라며 “잡음이 들리는 걸 돈 봉투 소리라고 조작을 했던데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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